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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포기할 수 없는 정의구현

-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절차 시작, 그러나 마을단위 진상조사는 어려울 듯

- 아디, 800여명의 생존자 법률대리, 보호프로그램 준비 중

‘나는 정의를 원해요’ 수백의 로힝야 피해생존자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늘 들었던 절규에 가까운 말. 이들은 억울한 사정이밝혀져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그저 공격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평범한 시민으로 일상을 누리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진전이 없는 냉혹한 현실을 지난 4년간 경험했다.  그래도 ‘절망적이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이 원하는 정의는 이들이 생존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이다. 

지난 해 12월, 이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국제재판절차가 시작되었다.  미얀마 정부가 제노사이드 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열렸다.  로힝야 학살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가장 심각한 형태의 범죄인 제노사이드에 주권국가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획기적인 진전이다.  재판부는 미얀마 정부에게 더 이상의 로힝야 학살을 중단하고 관련 증거를 보존하라고 긴급조치 명령과 더불어 정식 재판절차에 돌입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도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반인도적범죄를 저지른 개인을처벌하는 절차이다.  보통 예비조사, 조사, 예비 재판, 1심 재판, 2심 재판을 거치게 되는데 이번에 조사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로마협약의 가입국이 아니어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으나, 반인도적범죄에 해당하는강제추방이 완성된 방글라데시(가입국)을 통해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했다.  

한계도 명확하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의 범죄임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않는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진전은 강제추방에 한해 진행되는 절차이며,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되는 않는 한 정식재판이 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두 절차 모두 마을단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 별도의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계는 존재하지만 피해생존자가 국제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일은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이다.  다른 누군가 또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닌 로힝야 당사자들이 원하는 정의를 위해서도 이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피해자참여프로세스를 통해 이들이 바라는 점을 파악하려는 이유도, 이들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 또는 단체를 통해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디는 850여명의 로힝야 피해생존자를 법률대리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피해자참여프로세스에 이들을 대신하여의견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  미얀마의 제노사이드 증거 수집과 보존을 위해 새롭게 설립된 유엔기구(IIMM)와도 협력해 오고 있다.  아디는 그간 수집해 온 피해생존자들의 증거를 전달하여 진실규명 프로세스를 돕고, 이들이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이들이 원하는 방식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할 예정이다. 

사진1.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과 미얀마 정부 대표단의 모습 © 2020 Twailr

사진2. 로힝야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에 도착하여 이동중인 모습 © 2017 Jorge Silva/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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