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얀마의 로힝야족 집단학살 혐의를 인정하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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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는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해 저지른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본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감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 미얀마를 제소하며 시작되었으며, 2016~2017년 미얀마군의 ‘소탕 작전’이 테러 대응이 아닌 로힝야 민간인과 공동체를 겨냥한 조직적 말살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무장단체 대응을 명분으로 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비아 측은 대규모 학살과 성폭력, 마을 방화로 이어진 작전의 양상과 규모가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은 시민권 박탈과 이동·교육 제한 등 오랜 구조적 박해 속에 놓여 있었고, 그 결과 2017년 75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아디는 이번 재판이 과거의 범죄를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법이 실제로 작동하고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연대로 이어진 기록과 증언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 과정 속에 살아 있으며, 아디는 끝까지 로힝야족의 존엄과 국제 정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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