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얀마 쿠데타 국면에서의 포스코 슈웨 가스전 사업에 관한 국제라운드테이블 슈웨 가스전 대금 지급 중단하고 기업 행위에 대한 인권실사 의무법안 제정해야 일시·장소 : 6. 11. (금) 오전 11시, 줌(Zoom)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 오늘(6/11)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4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과 호주의 퍼블리쉬왓유페이(Publish What You Pay Austrailia), 인도의 광물자원상속자권리협회(Mineral Inheritors Rights Association), 지구권리인터내셔널(Earth Rights International)은 공동으로 <미얀마 쿠데타 국면에서의 포스코 슈웨 가스전 사업에 관한 국제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오늘 패널로 나선 이재정 국회의원, 유엔 기업과인권 워킹그룹 부의장, 미얀마지지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 등은 포스코의 슈웨 가스전 사업이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를 통해 군부로 지불하는 대금이 미얀마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민주주의 저항 국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전까지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오늘 국제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번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우리 기업이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져야 할 책무성에 대한 공론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에 인권이 우선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에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하는지 점거하도록 이사회에 의무를 부여하고 ▷수출 허가한 방산물자가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법령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3.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부의장 수리야 데바(Dr. Surya Deva)는 “기업들은 유엔이 정한 인권원칙을 준수할 책무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현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주장은 면피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보편적인 인권 원칙이 모든 기업행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기업 행위 중 인권의 존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와 감독의 ㅌ기능을 하는 인권 실사가 이뤄져야 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기업에 이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기업은 스스로 끼친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해 보상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미얀마의 경우 미얀마 군부의 인권 유린이 계속된다면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미얀마 시장에서의 철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4. 트웨 트웨 테인(Htwe Htwe Thein) 박사는 “쉐브론, 페트로나스, 포스코, PTTEP 등이 참여하는 미얀마 해저 가스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이 군부로 흘러가는 채널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얀마석유가스공사의 재정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군부의 인권 유린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얀마 군부가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와 사업 관계를 맺는 것은 군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외국 회사들은 미얀마 군부로의 자금 유입을 중단하고, 각국 정부는 군부를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
5. 미얀마지지시민모임 이상현 공동집행위원장은 그간의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한국시민사회가 해외진출기업의 감시, 무기수출 규제, ODA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국회 토론회 등을 포함하여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시민사회의 지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연대가 확산되는 형태의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6. 한편, 오늘 국제라운드테이블은 주최 단위가 공동으로 수행한 포스코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슈웨 가스전 사업, 회사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미얀마 군부로의 대금 지급을 중단 해야한다>의 발간을 기념하여 준비되었다. 관련 보고서의 요약은 아래 붙임에서 소개하고, 관련 보고서는 별첨한다. 

국제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 • 사회 : 사하지 우망 시잉(Sahaj Umang Singh), 독립 영화 제작자
  • 패널1_이재정 국회의원,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국회의 역할
  • 패널2_ 트웨 트웨 테인(Htwe Htwe Thein) 박사, 가스전 사업에서 미얀마 군부로의 지급 중단이 민주주의 저항운동에 끼치는 영향
  • 패널3_이상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공동집행위원장,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활동 및 향후 대응방향
  • 패널4_ 수리야 데바(Surya Deva),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부의장,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차단의 중요성 및 가스전 사업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 그리고 전망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장관 영상 메시지
  • Q & A

• 붙임1. 보고서 요약
• 별첨1. 보고서 링크

붙임 1. 보고서 요약

보고서 <슈웨 가스전 사업, 회사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미얀마 군부로의 대금 지급을 중단 해야한다>, 사단법인 아디, MIRA, PWYP Australia, 2021.6.

미얀마 쿠데타와 군사정권으로의 자금조달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미얀마 정부기관을 장악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얀마 전역에서 일어났다. 군부가 반쿠데타 시위대에 실탄과 로켓추진유탄을 발포하여 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최소 842명이 살해되었으며 4,468명이 임의 구금되었다. 한편, 시민들은 쿠데타 주도자들이 사임할 때까지 광범위한 파업을 벌이고 군부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 불복종 운동(CDM)을 조직하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쿠데타 이후 해외 석유·가스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수익이 군부에 의해 유용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군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하였다. 

슈웨 가스전 사업

미얀마는 가스를 추출하는 해상 시설과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된 총 4개의 해저 가스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야다나(Yadana), 자우티카(Zawtika), 예타건(Yetagun) 사업은 태국에 수출하며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은 중국에 가스를 수출한다. 

이 중 슈웨 가스전 사업은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가스 판매 수익원으로, 2013년에 생산을 시작하여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합작사업파트너인 인도의 Gail JJ, ONGC Videsh, 한국가스공사, 미얀마석유가스공사(Myanma Oil and Gas Enterprise, 이하, MOGE)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미얀마 전체 가스 생산량의 30%가 슈웨 가스전에서 생산됐거나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며, 슈웨 가스전 사업으로 MOGE는 2015~2019년에 매년 2억 1,400만 달러에서 4억 7,1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슈웨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80%는 중국으로 수출되어 중국해양석유총공사(China National United Oil Corporation, 이하 CNUOC)가 구매하고, 나머지 약 20%는 미얀마 국내에서 사용되는데 대부분이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협력 업체 및 미얀마 전력회사에 판매된다. 

포스코 가스 판매 수익의 MOGE 유입

MOGE는 미얀마 석유가스의 업스트림 생산과 가스 판매 수익의 징수를 담당하는 미얀마 국영기업이다. MOGE는 미얀마 정부에 의해 정부 산하 기관으로 간주되며 사실상 전력에너지부의 한 부서이다. MOGE는 미얀마 정부를 대신하여 가스개발 프로젝트에서 로열티, 수익 지분, 상여금 등을 징수한다. 

2017~2018년도 미얀마 채굴산업투명성운동기구(EITI)보고서에 따르면, 

• 가스 판매로 생긴 로열티의 10%는 MOGE에 지급된다. 
• 판매 수익의 최대 60%를 비용회수(cost recovery)에 사용할 수 있으며, MOGE는 이 중 최대15%를 받는다.
• 비용 회수 및 로열티를 제외한 후 가스 매출의 15%는 정부의 수익 지분으로 MOGE가 징수한다. 
• 비용 회수와 로열티를 제외한 후 가스 매출의 85%는 계약자(즉, MOGE와 생산물 배분계약을 체결한 회사)에게 분할 지급되는데, 이 중 15%가 MOGE에 지급된다. 

CNUOC는 지불금을 홍콩의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에 예치한 후 해당 금액을 중국개발은행 서울지부에 이체한다. 가스개발 프로젝트의 운영자인 포스코는 싱가포르 화교은행 (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Limited, OCBC)에 개설된 미얀마 무역은행 (Myanmar Foreign Trade Bank, MFTB)의 계좌로 대금을 미화로 이체한다. 

군부의 가스 판매 수익금 유용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미얀마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경에 자금을 지급하며, 사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가스 판매 수익, 파이프라인 배당금, 세금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MOGE를 통해 또 다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군부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임명한 전력에너지부 장관을 임의로 구금하고, 수십억 달러의 재정적 지급과 수익이 유용된 2011년 당시 차관이었던 관리를 그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또한 현재 군부는 MOGE가 계좌를 개설한 국영은행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슈웨 가스전 사업과 파이프라인의 모든 수익 역시 군부의 통제 하에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 석유·가스 회사들의 미얀마 민주주의 후퇴 간접지원

2015~2020년 동안 문민정부가 가스 판매 수익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판매 수익은 불투명한 회계와 환율 조작을 통해 유용되어 왔다.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만으로 2000~2008년에 거의 8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48억 달러는 군부로 흘러들어갔다. 이는 2007~2008년 미얀마 외환 유입의 70%를 차지한다. 이때 군부가 환율을 조작하여 99% 이상의 수익이 국가 예산에 편입되지 않았다. 한편, 가스 판매 수익은 군부의 재정 확보에 매우 중요하지만, 미얀마 연간 GDP의 약 2%에 불과하여 미얀마 국민에게는 사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미얀마 군부는 현재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판매 수익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번 쿠데타 이후 국제 석유·가스 회사가 가스전 사업에 따른 대금을 MOGE에 지급하는 것은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정권 탈환의 합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돕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ONGC Videsh, Gail JJ 등에 다음을 권고한다. 

• MOGE와의 합작 투자 지분을 이용하여 획득한 수입이 현재 미얀마 군부, 군부의 지도자, 사업 지분 및 사업 파트너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 문민정부가 선출될 때까지 가스 판매 수익을 제3의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한다. 
• 가스 부문에 대한 표적 제재를 지원하여 판매 수익이 군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한다. 
• 계약 공시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수익률과 정부에 지불한 모든 관련 금액을 사업 프로젝트 수준에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