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얀마 야다나 가스전 사업자 토탈(Total)의 배당금 지급 중단을 환영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배당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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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국제부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4개 단체)

(담당 : 사단법인 아디 김기남 변호사, 02-568-7723, kn.kim@adians.net)

제   목        [논평]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미얀마 군부에 배당금 중단을 중단해야 한다. 

날   짜        2021. 05. 27. (총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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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미얀마 야다나 가스전 사업자 토탈(Total)의 배당금 지급 중단을 환영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배당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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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 미얀마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프랑스에 본부를 둔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이 모아타마 가스송출회사(Moattama Gas Transportion Company, MGTC)에 대한 배당금 지금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 국영가스공사 MOGE가 보유중인 15%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이와 같은 토탈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토탈의 지급 중단 결정에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가는 국가지분(state share), 로열티(royalty), 운영비용(operation cost)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지급 중단은 매우 제한적인 금액에 불과하다는 점은 한계로 보여집니다.  


또 이번 토탈이 지급유예를 결정한 가스송출사업과 별도로, 야다나 가스전에서의 가스 추출은 여전히 계속 되고 이에 따른 배당금 및 각종 대금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MOGE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를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8.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어떠한 실효적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 주요 투자자들은 슈웨 가스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 중단을 결정하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지난 4개월동안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해 왔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올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는 포스코가 지급하는 배당금(2015-2019년 기준, 매년 2~4000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얀마 시민을 학살하거나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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