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 지난 21일 미얀마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Energies)과 쉐브론(Chevron)이 군부 쿠데타 이후 악화된 인권 상황을 고려해 미얀마에서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탈은 성명을 통해 “어떤 재정적 보상 없이 미얀마 야다나 가스전에서 운영업체이자 주주로서 모두 철수하는 계약상의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이 같은 토탈과 쉐브론의 결정을 환영하며,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함께 슈웨(Shwe)가스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쿠데타 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 토탈은 이미 지난해 5월 12일 열린 모아타마 가스송출회사(Moattama Gas Transportation Company Limited)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법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유럽연합과 미국이 군부를 제재한다면 이에 동참할 의사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토탈은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인권과 법치 측면에서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며 “회사가 미얀마에 충분히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3. 반면 미얀마에서 슈웨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떠한가. 토탈과 쉐브론이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의미있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시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30일부터 미얀마 A3 해양광구 슈웨2단계 탐사 프로젝트의 시추에 들어간다고 한다. 2020년 슈웨 가스전 사업을 통해 7,413억 원의 매출을 올리더니 더 많은 가스를 추출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더욱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에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어떠한가. 한국가스공사는 “윤리경영뿐 아니라 글로벌 수준의 인권경영제도를 구축해 인간존중 문화를 확립해 가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실제로는 공기업으로서 유의미한 역할도 하지 않은 채 이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다.
4.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수익금은 지난 1년간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 쿠데타 세력이 폭격과 방화, 성폭행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은 이들의 인권유린에 눈감고 가스전 사업의 수익금을 여전히 MOGE로 지급하고 있다. MOGE가 거둬들이는 막대한 수익이 국가를 불법적으로 찬탈한 쿠데타 세력의 핵심 자금줄이 되어 이들의 부정부패를 공고히 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무기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 이상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이제라도 쿠데타 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가스 수익금의 에스크로 계좌(제3의 계좌) 예치, 가스수송 파이프라인사업의 배당금 지급 유예 등을 포함한 실효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