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범죄와 피해자의 인권' 포럼 참석자 단체 사진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올 X 사단법인 아디 하반기 회원 포럼
전쟁범죄와 피해자의 인권
지난 11월 11일, 아디의 팔레스타인 연대 사업 팀원들은 사단법인 올의 하반기 회원 포럼에 함께 했습니다! 포럼은 ‘전쟁범죄와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당사국 총회 의장 등에 임하셨던 권오곤 변호사님의 강연으로 시작된 강연은 아디의 셀림(이동화) 활동가의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 질의에 답하는 권오곤 변호사와 이동화 활동가 ⓒ사단법인 아디
권오곤 변호사님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전쟁에 대한 국제형사법의 태동, 의의와 한계, 실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국제형사재판이 전쟁 범죄를 다룰 때, 승자의 전쟁 범죄는 처벌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는 점. 전환기 정의를 통해 전쟁 범죄에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진실 발견’, ‘처벌’, ‘제도 개혁’ 등의 절차가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연을 들으며, 국제사회의 변화는 때로는 더디고 대부분은 사후적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선언’들이 인권을 진보시키기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팔레스타인 현장의 이야기' 발제를 진행하는 이동화 활동가 ⓒ사단법인 아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디의 활동가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온 사람들, 격주 한 번 화상 회의에서 만나는 팔레스타인 직원들, Aljazeera의 화면에서 마주친 사람들. 국제사회가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고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이 해방되지 않고 구제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곧 세계의 해방’이라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표어 중 하나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단히 잔인하고 참혹한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셀림)
그런 마음을 싣은 셀림(이동화 사무국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셀림의 ‘팔레스타인 현장의 이야기’ 발제는 제목 그대로 팔레스타인에 살고, 즉 전쟁의 참상을 일상으로 겪어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잔혹한 전쟁 범죄, 민족 말살의 행위가 하루 빨리 그치길 바라며 해온 아디의 활동에 대한 소개이기도 했습니다.
▲ '팔레스타인 현장의 이야기' 발제 자료 ⓒ사단법인 아디
셀림은 아디의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고발’에 근거가 되었던 국제형사범죄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행하고 있는 전쟁범죄의 항목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대한 전쟁범죄, 금지된 무기∙방법을 사용한 전쟁 범죄가 그것입니다.
▲ 발제자들에게 질문 중인 참석자의 모습 (우) ⓒ사단법인 아디
법률은 최대한 간결하고 매끄러운 글자로 정리되어 있지만 바탕이 되는 현실은 끔찍하고 지난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언어 모두 필요하고, 두 언어는 서로 협응하면서 진보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기에 아디는 올과 같은 단체와 교류하고, 이스라엘 전쟁 범죄자를 고발하고,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은닉 행태를 비판하는 등 법률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이며 그럴 수 있는 단단한 뒷받침은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데에서 올 것입니다.
▲ '전쟁범죄와 피해자의 인권' 포럼 참석자 단체 사진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올 X 사단법인 아디 하반기 회원 포럼
전쟁범죄와 피해자의 인권
지난 11월 11일, 아디의 팔레스타인 연대 사업 팀원들은 사단법인 올의 하반기 회원 포럼에 함께 했습니다! 포럼은 ‘전쟁범죄와 피해자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 당사국 총회 의장 등에 임하셨던 권오곤 변호사님의 강연으로 시작된 강연은 아디의 셀림(이동화) 활동가의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 질의에 답하는 권오곤 변호사와 이동화 활동가 ⓒ사단법인 아디
권오곤 변호사님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전쟁에 대한 국제형사법의 태동, 의의와 한계, 실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국제형사재판이 전쟁 범죄를 다룰 때, 승자의 전쟁 범죄는 처벌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는 점. 전환기 정의를 통해 전쟁 범죄에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진실 발견’, ‘처벌’, ‘제도 개혁’ 등의 절차가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연을 들으며, 국제사회의 변화는 때로는 더디고 대부분은 사후적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선언’들이 인권을 진보시키기도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팔레스타인 현장의 이야기' 발제를 진행하는 이동화 활동가 ⓒ사단법인 아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디의 활동가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온 사람들, 격주 한 번 화상 회의에서 만나는 팔레스타인 직원들, Aljazeera의 화면에서 마주친 사람들. 국제사회가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고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이 해방되지 않고 구제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곧 세계의 해방’이라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표어 중 하나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싣은 셀림(이동화 사무국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셀림의 ‘팔레스타인 현장의 이야기’ 발제는 제목 그대로 팔레스타인에 살고, 즉 전쟁의 참상을 일상으로 겪어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잔혹한 전쟁 범죄, 민족 말살의 행위가 하루 빨리 그치길 바라며 해온 아디의 활동에 대한 소개이기도 했습니다.
▲ '팔레스타인 현장의 이야기' 발제 자료 ⓒ사단법인 아디
셀림은 아디의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고발’에 근거가 되었던 국제형사범죄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행하고 있는 전쟁범죄의 항목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인도적 활동이나 식별 표장 등에 대한 전쟁범죄, 금지된 무기∙방법을 사용한 전쟁 범죄가 그것입니다.
▲ 발제자들에게 질문 중인 참석자의 모습 (우) ⓒ사단법인 아디
법률은 최대한 간결하고 매끄러운 글자로 정리되어 있지만 바탕이 되는 현실은 끔찍하고 지난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언어 모두 필요하고, 두 언어는 서로 협응하면서 진보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기에 아디는 올과 같은 단체와 교류하고, 이스라엘 전쟁 범죄자를 고발하고,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은닉 행태를 비판하는 등 법률 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이며 그럴 수 있는 단단한 뒷받침은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데에서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