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 - 시민사회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지난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아디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외 국회의원 4인(더불어 민주당 이용선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정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의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024.11.6.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올해 5월, 아디와 참여연대는 시민고발인 4,962명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7인을 한국의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그때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디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일명 ‘고발팀’은 다음 활동을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고발은 피고발인들이 국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률적으로 이스라엘의 학살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안해야 했습니다.
와중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의 ‘친이스라엘’ 외교 노선을 택하는 국가들 중 인도주의적 선언으로서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 제한/금지’ 조치를 취하는 곳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은 제외되거나, 전쟁 범죄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두둔하는 입장은 강조하는 등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이는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조차 되지 않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와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에 대한 지지의 의의로서 충분한 선언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2023년 10월 7일 이후 최소 18억 원어치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한 것이 확인되며, 이에 2024년 1월에는 참여연대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서는 방사청에 한국 정부의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1만 명의 서명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국외 전쟁지역에 대한 지원/수출의 절차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국회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비로소 한국의 입법 및 행정부처에서도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에 대한 심각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발팀’은 많은 도움으로 한국의 대 이스라엘 무기수출에 대해 입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첫 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 번 초청을 거듭했음에도, 토론회 당일에 방사청과 외교부, 국방부 등 우리나라 방산 관계 부처에서는 참석하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토론은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은 미미하기에, 무기 수출 관련 국내 법∙제도 검토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는 정민정 입법조사관의 말씀으로 쟁점이 발생하기도 했고, 무기 수출과 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무기 수출입 정보 열람이 불가능해 기본적인 알 권리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아디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의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먼 땅의 이야기가 아니며, 한국 내부에서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명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입법부 및 방산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들의 책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더 자세한 토론 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 - 시민사회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지난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아디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외 국회의원 4인(더불어 민주당 이용선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정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의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2024.11.6.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올해 5월, 아디와 참여연대는 시민고발인 4,962명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7인을 한국의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그때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디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일명 ‘고발팀’은 다음 활동을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고발은 피고발인들이 국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률적으로 이스라엘의 학살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안해야 했습니다.
와중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의 ‘친이스라엘’ 외교 노선을 택하는 국가들 중 인도주의적 선언으로서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 제한/금지’ 조치를 취하는 곳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은 제외되거나, 전쟁 범죄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두둔하는 입장은 강조하는 등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이는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조차 되지 않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와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에 대한 지지의 의의로서 충분한 선언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2023년 10월 7일 이후 최소 18억 원어치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한 것이 확인되며, 이에 2024년 1월에는 참여연대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서는 방사청에 한국 정부의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1만 명의 서명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국외 전쟁지역에 대한 지원/수출의 절차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국회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비로소 한국의 입법 및 행정부처에서도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에 대한 심각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발팀’은 많은 도움으로 한국의 대 이스라엘 무기수출에 대해 입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첫 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 번 초청을 거듭했음에도, 토론회 당일에 방사청과 외교부, 국방부 등 우리나라 방산 관계 부처에서는 참석하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토론은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은 미미하기에, 무기 수출 관련 국내 법∙제도 검토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는 정민정 입법조사관의 말씀으로 쟁점이 발생하기도 했고, 무기 수출과 지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무기 수출입 정보 열람이 불가능해 기본적인 알 권리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아디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의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먼 땅의 이야기가 아니며, 한국 내부에서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명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입법부 및 방산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들의 책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더 자세한 토론 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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