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디는 지난 쿠데타 300일부터 ~ 1년까지 어떤 연대활동을 했을까요?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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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300일, 포스코 규탄대회



사단법인 아디외 105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너머서울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11월 30일 미얀마 쿠데타 시민항쟁 300일을 기억하며 포스코센터 앞에서  <인권악당, 기후악당, 노동착취 포스코 규탄대회>를 공동주최했습니다.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 협력관계를 맺으며 가스전 사업 대금지급 등을 통해 군부에 자금줄을 제공한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을 받고 있으며, 이날 진행된 규탄대회에서는 미얀마에서의 인권침해뿐 아니라 포스코의 산업재해와 불법파견,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이윤보다 생명을!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 결탁・노동탄압・탄소배출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가스전 사업 대금 지급을 중단할 것, △ 노동탄압, 불법파견 중단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노동자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석탄화력발전소 설립 즉각 중단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기업 이윤보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후정의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지난 300일간의 활동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5oNLw0vRsA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모임을 비롯한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미얀마의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2월20일부터 2월1일까지 미국과 프랑스가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가스수익금을 제재해야 하는 이유는?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이하 MOGE)가 거두어 들이는 가스전 사업 수익으로 지금까지 1400명이 넘는 민간인을 사살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의 삶의 터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토탈(Total Energies), 쉐브론(Chevron), PTTE 등 다국적 기업들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은 국영회사인 MOGE와 반드시 합작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대 가스전 운영 기업들이 MOGE에 지급한 금액은 총 8,350억원에 달합니다. 미얀마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MOGE는 2021/22년에 1조7,8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쿠데타 이후 MOGE의 수익금은 군부의 부정부패를 공고히 하고,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대의 조직과 운영자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군부에게 자금을 대고 있는 채굴산업 국영기업 일부를 이미 제재한 바 있지만 프랑스의 토탈, 미국의 쉐브론과 이들 정부와의 이해관계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MOGE에 대한 제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MOGE가 더 크고 단순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 책임은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가스 수익금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군부의 재정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따라서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 소재 은행의 MOGE 계좌로 가스전 사업의 수익금을 미화 또는 유로화로 입금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MOGE를 제재대상으로 등재하여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군부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각 기업들과 정부의 지도자들이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제캠페인을 진행했고 20만명이 넘는 전 세계의 시민들이 캠페인에 연명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서명은 서한과 함께 미국대사관과 프랑스대사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캠페인 내용 전문 보기


<왜 미국과 프랑스는 미얀마 쿠데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수익금을 제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난 1월20일 목요일 오후7시에는 왜 가스 수익금을 제재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퍼블리시 왓 유 페이 호주 (Publish What You Pay Australia) 국장인 클랜시 무어(Clancy Moore)의 사회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전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인 이양희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지구권리옹호인터내셔널 (Earth Rights International)의 미얀마 정책법률어드바이저이자 변호사인 벤 하드먼(Ben Hardman)이 가스기업들이 내전에 자금을 대고 있으며 어떻게 미얀마 군부가 저지르는 잔혹한 범죄의 공범이 되고 있는가? 또한 미얀마의 자연자원활동가인 고 예 (Ko Ye)가 왜 미얀마 시민들은 국제사회에 MOGE 제재를 요구하는가, 미얀마에서 본 가스수익금이 군부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토론했으며 미얀마 현지 시민들 3000여명이 실시간으로 이를 시청 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1주기 기자회견



2월1일 미얀마 쿠데타 1주기를 앞두고 1월27일에는 글로벌캠페인을 통해 모은 서명과 서한을 미국, 프랑스 대사관, 포스코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 날 선릉역 포스코센터에서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포스코를 규탄하며, “포스코가 쿠데타 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가스 수익금의 에스크로 계좌 예치, 가스수송 파이프라인 사업의 배당금 지급 유예 등을 포함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보기



<쿠데타와 맞서싸운 지난 1년, 미얀마 시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단체모임은 1월28일 금요일 오후 1시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고, 여전히 목숨을 걸고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군부에 건네주고 있는 가스개발 사업에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고, 포스코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란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지난 1년은 부끄럽다” 고 전하며 “미얀마 군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에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특히 한국기업들이 미얀마 시민들을 학살하는 자금을 군부에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기업은 물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미얀마 민주 항쟁 1년 희생자 추모제를 거행하고, 미얀마 군부가 더 이상의 살생과 폭력을 중단하고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하며 미얀마 대사관(한남동)에서 무관부(옥수동)까지 약 2.5km 동안 오체투지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미얀마 쿠데타 1년에 기한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미얀마 평화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설훈 하태경 심상정, 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2022년 2월3일 수요일 오전11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쿠데타 세력을 규탄하고 미얀마 군부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가스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슈웨 가스전 사업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이 두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익금이 군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는 “쿠데타 세력의 ‘즉각적 폭력 중단’등 유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과의 5개 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하고, 아웅 산 수치 고문을 비롯한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고 미얀마 국민에게 정권을 돌려주며, 위기에 처한 미얀마인들을 돕기 위해 국제 구호활동을 허용하고 구호요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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