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의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를 다룬 쿠데타 발생 이후 첫 유엔 보고서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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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를 다룬 쿠데타 발생 이후 첫 유엔 보고서 

사진 출처 : UN NEWS


지난 15일 제 4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155명 이상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을 인터뷰했고 위성 사진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미얀마 시민들이 겪은 피해 중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지난 해 7월 사가잉 지역에서 40명이 살해되었으며 특히 이 중 일부는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발견되었고 12월 카야주에서는 군인들이 아이들을 포함한 40명의 주검을 불태웠는데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산채로 불태운 흔적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인에게 끌려간 이들에게 음식은 물론 물 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 주사를 맞거나 무슬림에게 금기인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미얀마 군부가 “노골적으로 인명을 경시했다” 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에게 살해당한 이들의 수는 최소 1600명 이상이며 1만2500명이 체포되었고 44만명 이상이 집을 떠났으며 1400만명에게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보고서에 대해 “미얀마 국민이 겪고 있는 끔찍한 국제법 위반 상황은 단호하고 결연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3월9일에 열렸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인 톰 앤드류스는  “미얀마 국민들은 아주 절실한 상태이다. 유엔의 비폭력에 대한 원칙을 포함해서 이 기구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지만 이 원칙들과 그들의 삶이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행동을 즉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 미얀마의 최대 수입원이 되고 있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군사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을 막는다.

  2. 국제 무기금수조치를 취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보편적 관할권을 사용하여 국가 법원을 통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4.  가능한 현지 시민사회 및 구호단체와 직접 협력하여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5. 미얀마 국민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로 군사정권을 인정하는 것을 부정한다. 



보고서 (영문)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49/Documents/A_HRC_49_72_AdvanceUneditedVersion.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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