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성명]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06-13
조회수 536

[성명서]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침묵할 것인가?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은 2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이스파한, 시라즈 등 주요 도시를 정밀 타격하는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이 공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수행된 무력행사이며, 유엔 헌장 제2조 4항이 명시한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침략 행위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공습이 ‘이란의 핵,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란이 핵폭탄 9개를 만들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무기화에 가까워졌다”고 주장하였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검증된 증거나 국제기구의 공식 발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침공을 자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국제법상 자위권의 요건인 긴급성, 불가피성, 명백한 위협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인해 수도 테헤란 남부의 주거지가 직격탄을 맞아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이들 중 다수는 여성과 어린이로 확인되었으며 부상자 중 상당수는 중상이다. 또한 이스파한과 시라즈 인근의 정유시설, 병원 송전소 등 비군사 인프라가 심각하게 파괴됐으며 정유시설과 병원들이 폭격을 받았다.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 참모총장 그리고 핵 과학자 다수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현지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국제법과 국제인권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팔레스타인 및 중동 국가들에 대한 불법 침공, 민간인 학살을 지속해왔다. 특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2023년 10월 이후 230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군사적 집단학살과 아사(餓死)를 조장하는 봉쇄정책은 전례없는 인권 말살과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가자 주민 5만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병원, 학교, 피난처까지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식량, 식수, 의약품 공급 차단은 집단 처벌로 간주되며,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폭력과 전쟁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나 조치 없이 침묵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의 확산과 가자지구의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과의 무기 수출 및 군사 기술 협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이란 침공을 가능하게 한 원인이자 결과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침묵하며 사실상 공범자 역할을 자처할 것인가?

또한 언론 역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수많은 이란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내 언론은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을 반복 전달할 뿐, 그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국제법적 분석은 거의 부재하다. 이는 공정보도의 원칙을 저버리고, 폭력의 공모자가 되는 행위이다.


이에 사단법인 아디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정부는 즉각 이스라엘과의 무기 및 군사 기술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여 전쟁범죄 중단을 요구하라.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전쟁범죄 및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식 조사와 제재 절차에 착수하라.

  3. 한국 언론은 이스라엘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왜곡을 멈추고, 전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라.

전쟁범죄국과의 외교·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국가, 국제법의 책무를 방기 하는 국제사회, 전쟁을 비호하는 언론 모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전쟁범죄의 동조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2025년 6월 13일 

사단법인 아디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4 가산KS타워 1207호  | 전화번호 : 82-2-568-7723 | 이메일 주소 : adi@adians.net 

고유번호 : 859-82-00276 | 대표자 : 박상훈

유엔 ECOSOC 특별협의지위 자격단체

기재부 고시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영수증 발부)


COPYRIGHTⓒ2016 ADI All rights reserved. 

SITE BY SANCHA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