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장소 :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사단법인 아디는 회원 분들의 소중한 관심과 도움에 힘입어 2018년부터 팔레스타인의 전쟁 범죄에 대한 기록 활동, 피해생존자들과의 다양한 연대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10월, 집단 학살의 격화 이후 아디의 팔레스타인 연대 사업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 범죄자 7인을 고발했습니다. 한 번의 액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활동을 시작으로 아디와 '이스라엘 전범 고발팀'은 다양한 법률적 행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범이다, 무기 수출 중단하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의 집회를 한 번 즈음 가보셨거나 멀리서나마 소식을 접해본 분들은 익숙한 문구일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벌이고 있는 집단 학살은 결코 그들 자신의 힘으로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독일을 선두로 한 수많은 군사 강국들의 전폭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이스라엘에 무기를 납품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나 국제 기구도 팔레스타인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려고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18일 UN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물론 UN 회원국인 한국도 본 결의안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더 이상의 '근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끝없어 보이는 전쟁범죄에 한국이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한국의 무기 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이 과정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민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격화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공습 중단’ 명령과 국제사회의 즉각 휴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한국은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는 700억 원 이상이며, 가자 학살이 시작된 지난 10월 이후에도 최소 18억 원 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 무장을 도와 팔레스타인 학살에 공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각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중단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 세계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과 각국의 중단 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무기 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초대문 중 일부)

 프로그램

• 좌장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 발제
  • 세계 각국의 이스라엘 무기수출 현황과 중단 조치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중단을 위한 무기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사무국장
  • 강지윤 미국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외교부
  • 방위사업청

 공동주최: 더불어 민주당 이용선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정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아디, 참여연대

 문의 이동화 (02-568-7723 / dh.lee@adian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