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기자회견] 로힝야 집단학살 6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발언문

관리자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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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매년 가진 기자회견이 올해로 여섯번째가 됐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로힝야 이슈가 잊혀지지 않길 바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이라고 불리는 로힝야족이 미얀마 군부의 박해와 집단학살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지도 오늘로 6년이 됐습니다. 6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시민권 보장,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향, 진상 규명, 반인륜 범죄의 책임자에 대한 재판과 정당한 처벌은 커녕 국제사회의 ‘지연되는 정의’ 속에서 로힝야는 점차 잊혀지고 있습니다.


아디가 로힝야 난민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진상조사에 따르면 로힝야 민간인들은 2017년 8월 25일 당시 살인, 성범죄, 방화, 재산약탈 등 미얀마 군부의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정되는 피해자 수는 최소 7만 8천명에서 최대 25만명에 이릅니다. 집단학살에서 생존한 약 90만명은 피난해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서 지난 6년간 어렵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나무와 방수천으로 얼기설기 만들어진 임시쉘터, 매년 발생하는 재난적 폭우와 잦은 화재, 식량부족으로 인한 발육 부진과 영양실조, 각종 질병과 유행병 발생, 마약 밀매 조직들의 납치와 인신 매매, 이제는 범죄조직이 되어버린 무장단체들 간의 무력충돌과 살해 위협, 방글라데시 군경의 통제와 폭력까지. 로힝야 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국제사회의 재정 지원 마저 줄어들면서 이제 로힝야 난민들의 상황은 열악한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로힝야 위기 공동 대응 계획(Joint Response Plan)은  8월 말인 지금까지도 전체 목표 재원 대비 도달 수준이 여전히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캠프 상황과 형편은 점점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은 재정부족으로 올해  식량 배급을 인당 월 12달러에서 8달러로 약 33%를 축소했습니다. 생계활동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제사회의 식량 배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제 백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은 한 달동안 8달러로  끼니를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식량 배급 감축 전에도 이미 영양실조가 만연해 아동과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은 발육 부진과 빈혈 증상에 시달렸기에 앞으로 보건과 영양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식량과 자원을 구하기 위해 아동노동이나 조혼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로힝야 난민들은 악화일로의 상황 속에서 미얀마 군부가 2017년 포컷 전략(four cuts)의 일환으로 식량을 끊었던 인종청소 작전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로힝야 난민들은 이대로 식량 배급 감축이 계속 된다면 또 다른 로힝야 대학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힝야 난민들은 사실상 송환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와 미얀마 군부가 중국 정부의 중재 하에 진행 중인 송환 시범 프로젝트는 로힝야 난민들의 요구 사항인 시민권 회복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데다가 추진 방식도 강제송환에 가까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도 지난 6월 8일 이미 로힝야 난민 송환 시범 프로젝트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의무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송환에 응했던 로힝야 난민들조차도 라카인주에 방문해 시민권 회복 불가 조건을 확인한 후에는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들에게 미얀마로 돌아가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한편, 송환에 동참하면 한 가족당 미화 2천 달러의 현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는 유인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로힝야 난민들의 본향인 라카인주의 상황은 여전히 참혹합니다. 로힝야 집단 학살과 시민 학살 범죄 이후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이렇다 할 제재가 없자 미얀마 군부는 박해와 폭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미얀마 군부와 아라칸군(Arakan Army) 간의 무력충돌과 교전이 장기화되면서, 로힝야 마을이 전쟁터가 됐고 많은 인명피해와 실향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임시 휴전이 선포된  뒤에도 로힝야 민간인들은 여전히 높은 정치,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 양쪽 세력으로부터 이중으로 착취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힝야들에게 불법 체포와 구금, 납치와 구타, 강제노동, 금품 갈취와 토지 강탈은 일상입니다.  


지난 5월 사이클론 모카의 미얀마 라카인주 강타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미얀마 군부가 인도적 단체 이동 승인 중단과 같은 규제 조치로 긴급 대응활동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로힝야 주민들과 시트웨 임시 난민 캠프에서 지내는 로힝야 실향민들에게 식량, 위생키트, 임시거처 설치, 구호물품 배급 등이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해 고통이 더욱 가중됐습니다.  로힝야 마을은 미얀마 군부의 재건 복구 과정 우선순위에서도 배제되고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자구책으로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캠프와 라카인주를 떠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다른 국가로 가기 위해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벵골만과 안다만해를 건너려고 시도한 로힝야는 지난해에만 약 3,500명으로 2021년 대비 약 3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중 최소 348명이 바다에서 표류 중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2014년 이래 최고 사망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탈출 시도는 올해에도 계속 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앞으로도 더 많은 난민들이 보트를 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달만 해도 지난 8일, 시트웨 해안에서 말레이시아로 탈출하려던 로힝야 난민 3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12일에도 미얀마 군부의 박해를 피해 말레이시아로 향하던 로힝야를 태운 보트가 침몰하면서 23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사단법인 아디는 이 자리를 빌어 미얀마 군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합니다. 


먼저 미얀마 군부에 묻습니다.

로힝야족이 대단한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시민권을 회복하고 역사, 문화와 종교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아 본향인 라카인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언제, 어떻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학살을 당하거나, 체포되어 고문당할 지 몰라 조바심을 내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삶, 목숨을 걸고 망망대해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삶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집단학살의 주범인 미얀마 군부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책임 인정과 사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렴치하게 시민권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송환 강행으로 로힝야 난민들을 또 다시 극악한 상황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송환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고, 로힝야 박해와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사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도 묻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식량 배급이 축소되는 현재 로힝야 위기 대응이 우리가 약속한 도덕적 의무이자 인도적 책임인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로힝야 난민들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시민권을 보장하는 존엄하고 자발적인 송환이 보장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재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로힝야 난민들이 라카인주와 다를 바 없는 캠프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송환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미얀마독립조사기구 설립,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 착수, 미국 정부의 집단학살 공식 인정, 미얀마 군부의 예비적 반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기각과 공판까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디가 진상 조사를 하며 만났던 피해생존자들 중에는 집단학살 후유증과 열악한 캠프 생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이 살아 생 전에 미얀마 군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를 받고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사단법인 아디 대표 이사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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